노동자로서 존엄을 지키는 일

얼마 전 이태원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이엔 졸업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삶에 안개가 낀 것만 같던 시기가 있었다. 어떻게 잘 지내느냐고 연락하는 것조차 생략한 채 무언의 터널을 지나던 시기가. 다시 만난 친구들은 벌써 2년 차 직장인 라이프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직은 학생으로 남아있고 또 ‘보통의’ 직장에서 생활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내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출근은 8시… 그럼 퇴근은 몇시?]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일한다. 그날 만난 친구들 모두 입을 모아 저녁 8시에 나오면 일찍 나오는 거라고 말했다. 그보다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끝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럼 출근은? 9시에 출근하는 친구는 없었고 8시 아니면 그보다 더 빨랐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를 회사에서 보낸다고 했다. 여기에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하루 절반 이상을 회사 생활에 쏟는 셈이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우리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특정 주간에 한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4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누구나 이것이 ‘근로기준’이고 ‘보통’의 노동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작금의 비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았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다. 우선 초과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양자 간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이를 연장하려는 경우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그리고 사용자는 이러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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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5unday(선데이)에서 발행한 근로기준법 책

[비정상의 정상화]
여기까지 따라 왔으면 대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 마디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퇴근시키는 건 불법이다. 회사들도 그걸 아는지 입사하는 날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받아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관이다.
—–우선 야근・주말근무・조기출근 등으로 이어지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표면적으론 ‘무급’이며 이는 모두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다. 이렇게 되면 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야근했는지 셈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합법적(?) 노동력 착취로 이어진다. 아무튼 이런 서류에 서명을 시킨다고 한다.
—–둘째로 주휴수당・유급휴가・연차수당 등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한다. 이 또한 모두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즉 노동자가 더 많은 휴일을 갖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셈이다. 이런 이야길 들려준 친구에게 ‘너무 대놓고 불법 아니냐’고 물었더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관례’라는 답이 돌아왔다. 참고로 유럽에선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가 일 년에 4-6주 주어지고, 이탈리아는 8주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것?]
다른 말보다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라는 말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나는 왜 떠나야 하는가? 비정상적인 근무조건, 비정상적인 태도를 지닌 건 저 사람들인데 어째서 정상성을 원하는 내가 비정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 이토록 당연한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신 노동,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가? 어째서 나는 이런 이야길 꺼내면 ‘너는 우리나라에서 취업 못 하겠다’ 같은 소릴 들어야 하는가?
—–직종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절은 교회만큼이나 많다. 그리고 취업 ‘시장’에 내몰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방식으로 비정상적 노동환경에 합류한다. 회사는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온건한 행복을 주입한다. 복지 혜택을 늘리고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고 사내 모임, 사내 동아리를 장려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상성’이다. 다른 것도 아닌 법으로 명시된 정상성 말이다. 어딜 가나 똑같다는 말로 비정상이 정상이 되진 않는다. 그저 안일하고 한심한 태도를 보일 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대목은 이미 절 밖엔 줄이 길게 늘어섰다는 사실이다.
—–절 밖에 늘어선 줄 만큼이나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길게 이야기해야 한다. 적어도 난 그렇게 믿는다. 내가 아직 학생이라서, 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다. 돈 많이 주는 회사는 널렸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상식과 존엄을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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